일본 각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문 대통령 입장 밝혀

각 정당 ‘경제 전쟁의 시작’이라며 격앙

2019-08-04     이민영 기자

2일 오전 일본 각의(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를 수출 관리 우대 대상국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키로 결정하자 각 정당은 일제히 격앙된 목소리를 냈다. 문 대통령도 이날 오후 2시 긴급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입장을 밝혔다.

국회는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의 제안설명 직후  출석 의원 228명이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일본은 지난 달 1일 첨단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이후, 2일 우리 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해 당장 이달 하순부터 1,115개 전략물자를 수입할 때 일본 정부의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조치는 양국 간의 오랜 경제 협력과 우호 협력 관계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양국 관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며, “일본 정부의 조치 상황에 따라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국회 각당은 이날 오전 일찍부터 각급 회의를 주제하며, 일제히 격앙된 목소리를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그동안 수십년 간 자유무역을 추구해 온 경제관계인데, 안하무인한 일본의 조치에 대해서는 정말로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으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번 결정은 한일관계를 과거로 퇴행시키는 명백히 잘못된 결정이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이는 전 지구적 자유무역체제 하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처사이다”고 했으며,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오늘 한일 경제전쟁의 선전포고가 이뤄지는 날이다”고 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아베 정권은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파국의 길을 선택했다. 온 국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