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임재훈 의원, 상산고 재지정평가 관련 지적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와 관련, 전북교육청이 국회답변, 반박보도 자료에서 버젓이 거짓말을 하는 등 재량권 남용에도 아무런 조치를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23일 자사고 재지정 평가와 관련해 교육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북교육청의 거짓 답변과 반박보도 자료에도 방관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평가 매뉴얼 등을 한국교육개발원 주관으로 만들었다고 거짓 답변을 하고 있음에도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특정해 말했다.

민주평화당도 김승환 교육감이 말한 “한 학년 360명 중 275명이 의대로 진학한다”는 주장은 중복 합격자와 재수생까지 포함한 수치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며, 문제를 삼은 바 있다.

임 의원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룰과 기준에 의해 자사고를 평가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며, “자의적 판단과 재량권 남용으로 평가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