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복합리조트 개발, 이제는 논의 필요하다

새만금 복합리조트 개발을 통해 새만금의 글로벌 관광산업 경쟁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복합리조트는 단순한 관광단지가 아니다. 호텔과 쇼핑몰, 대형회의장, 스포츠시설, 카지노 등의 다양한 시설과 기능을 갖춘 리조트 시설이 들어선다.

복합리조트 개발의 최대 난제는 카지노 산업의 도입인데, 국내외 투자자들은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강원랜드와 같은 오픈 카지노를 요구하고 있다. 글로벌 카지노 산업에서 중국인들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새만금은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접근성이 뛰어나고, 천혜의 자연경관과 광활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복합리조트가 개발된다면 투자자들이 줄을 설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세계적인 카지노 등 복합리조트 개발들이 투자의향을 나타낸 적도 있다.

결국, 관건은 오픈 카지노 허용 여부이다. 사실 국내에서 사행성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더 많다. 도박중독 등 강원랜드에서도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지만, 강원랜드와 새만금 복합리조트는 출발선상과 추진체계 등 관리에서부터 다를 수밖에 없다.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보호 측면에서 허용된 국내 유일의 카지노이다. 오는 2025년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만료를 앞두고 있다. 추가 연장과 폐지 등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고, 여기에 글로벌 관광경쟁력 측면에서 추가적인 논의도 필요하다.

강원랜드는 한국의 관광산업 육성 측면이라기 보다는 폐광지역 주민들의 보상적인 측면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카지노를 빼놓고 글로벌 관광산업 측면에서 지리적 접근성 등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 당시에는 복합리조트의 개념도 불명했던 시절이었다.

싱가포르는 지난 2010년 카지노 산업을 도입했다. 싱가포르는 카지노 등 사행성산업과 거리가 멀었으나 경제가 악화되자 신성장동력 차원에서 카지노 등 복합리조트 2곳을 허용했다.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가던 싱가포르의 경제성장률은 도입첫해 14.5%로 급성장했다.

이제는 철저하게 도입을 차단했던 일본마저 오는 2024년까지 오사카 등 3곳에 내국인 출입이 허용되는 복합리조트를 오픈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관련법이 통과되기도 했다. 마카오와 필리핀, 싱가포르 등으로 찾던 국내외 관광객들이 이젠 일본으로 흡수될 전망이다.

이충기 경희대 관광학과 교수 연구에 따르면 일본 카지노 합법화로 내외국인이 총 770만명가량 흡수되고, 연간 2조7600억원이 일본으로 유출될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 관광경쟁력 약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손놓고 지켜봐서는 안된다.

우선 오픈 카지노 도입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노력이 필요하다. 일방적인 추진은 반발을 살 수밖에 없다. 충분한 논의와 안정장치를 마련해 새만금 복합리조트 개발에 나서야 한다. 새만금은 여타의 지역과 특수성이 있어 확고한 추진체계와 안정장치가 마련된다면 관리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