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일본 수출규제 관련 3천억원 추경에 증액키로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정책조정회의를 갖고,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긴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을 중심으로 최대 3천억원 수준의 예산을 추경 심사과정에서 증액키로 했다.

주요 내역은 일본의 수출규제 3대 품목 및 추가 규제 예상 품목을 중심으로, 기술개발(R&D), 상용화, 양산 단계 지원 등에 추경을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기술개발 단계 지원의 경우, 대일 의존도가 높은 핵심 품목에 대한 R&D 지원 예산을 확충하고, 대일 의존도 상위 50개 과제에 대한 소재?부품 R&D 예산 등에 반영하고,
 
기술은 확보되어 있으나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지 못한 품목에 대한 신뢰성?성능평가를 위해 지원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성능평가지원과 제조장비실증 관련 사업 등에 최대 1천억을 반영한다.

또한 양산 단계 지원을 위해 소재부품기업 설비투자 자금지원을 확대해 수출규제 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능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도의 경우 광전자 등 12개 관련업체가 있다. 하지만 수출규제 3대 품목에 해당되지 않거나, 기술개발(R&D), 상용화, 양산 단계 지원 등에 관련성이 부족해 정부의 긴급증액 추경 수혜 폭이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