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잡아라 41개대학 경쟁

도내 전북대-원광대 포함 광주권역 5파전

2007-12-03 소장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유치를 위한 인가신청서 접수가 지난달 30일까지 마감되면서 도내 대학들도 본격적인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이날 도내에서는 전북대와 원광대가 로스쿨을 설치하겠다는 인가신청서를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했다.
전북대의 경우 입학정원을 100명 규모로 ‘동북아법’을 특성화한 로스쿨 유치계획을 제출했으며, 원광대는 80명 정원의 ‘의생명과학법’ 특성화하겠다는 취지의 로스쿨 신청서를 냈다.

서남대는 아산 캠퍼스가 있는 대전권역에 60명 규모의 ‘의료법률’ 특성화를 내세운 로스쿨 인가신청서를 낸 것으로 알려져 일단 도내 대학가 경쟁에서는 제외됐다.

전국적으로는 41개 대학이 도전장을 내밀었고, 전북이 속한 광주권역에서는 △전북대(동북아법·100명) △원광대(의생명과학법·80명) △전남대(공익인권법·150명) △조선대(문화법·100명) △제주대(국제법무·50명) 등 5개 대학이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로스쿨 인가여부에 열쇠를 쥐고 있는 법학교육위원회의 서면조사와 현지조사 결과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학교육위원회는 인가신청 대학들의 내부 역량을 정밀 파악하고 내년 1월까지 로스쿨 설치인가 여부 및 개별 대학의 입학정원 심의 결과를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되는데, 서류심사에 10일 정도, 현지조사에 15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장관은 법학교육위원회 심의 결과를 제출받은 뒤 내년 1월 말 로스쿨 설치 예비인가 대학을 발표하고 개별대학 정원도 내년 1~2월께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교육부는 내년 3월께 예비선정 대학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참여정부가 임기 내 예비 인가 대학 선정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일정을 두 달 가량 앞당겼다.

예비인가 대학이 선정되면 각 대학은 내년 3월부터 대학별로 입학전형계획을 발표하고 교육과정과 교과목개발, 교원임용 및 시설완비 등 로스쿨 개원 준비에 본격 착수하게 된다.

내년 8월에는 로스쿨 진학을 위한 법학적성시험(LEET)이 실시되고 9월에는 교원확보율 등 교육 여건과 이행 상황에 대한 확인 작업을 마무리해 로스쿨 최종 설치인가 대학을 발표한다.

이후 대학별로 입학전형을 통해 학생 선발을 마치면 2009년 3월 로스쿨이 그 첫 문을 열게 된다. 소장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