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탈락 위기 상산고 놓고 교육계 찬반 엇갈려

전주 상산고가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수 80점에 미달한 79.61점을 받아 자사고 지위를 내려놓을 위기에 놓인 가운데 교육계는 찬반으로 엇갈렸다. 

특히 상산고는 불과 0.39점 차이로 평가기준점을 통과하지 못했지만, 이는 기준점수가 70점인 타지역 시도교육청 자사고라면 충분히 합격하는 점수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총은 성명을 통해 “일방적인 재지정 기준, 평가 지표 변경에 따른 불공정한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면서 교육부에는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취소 결정에 동의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교육청의 재지정 평가가 자사고 ‘취소 수순’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지정 커트라인을 5년 전보다 10점 올린 여타 시·도와 달리 전북교육청은 20점이나 올려 80점으로 설정했고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고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교총은 “79.61점을 받은 상산고는 취소되고 71점을 받은 다른 지역 자사고는 재지정 되는 심각한 차별이 발생한다”며 “사회통합전형 선발의무가 없는 상산고에 10% 선발 기준을 적용하고, 선발노력 항목에서 4점 만점에 1.6점을 부여한 것은 정당성이 없고, 법령과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사고 폐지를 강하게 주장해온 교육시민단체들은 "운영평가에서 지정목적과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평가받은 상산고와 안산동산고 지정취소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면서 "전북도교육청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지정취소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1일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상산고는 자사고 심사 결과를 인정하고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 교육부는 교육자치를 존중해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동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의 자사고는 설립 취지와 다르게 경쟁교육을 더욱 심화시켰으며 학생 모집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싹쓸이해 고교 평준화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면서 “또 부모의 능력에 의해 선택되는 귀족학교, 특권교육의 장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체는 “우리는 상산고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다. 일반고로 전환해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데 더 크게 기여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실제 자사고 이전의 상산고가 그랬다. 일반고로 전환돼 도민과 함께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학교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촛불정부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는 애초의 공약대로 특권학교인 자사고 폐지에 나서야 한다”면서 “교육부는 이번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심사결과를 존중, 재지정 취소에 동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