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해수유통 ‘운명의 주사위’

용역결과 토대로 내년 하반기 추가 대책 또는 해수유통 논의 

정부가 새만금 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 종합평가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해수유통 요구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추가적인 수질대책 마련 또는 해수유통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5월 28일 ‘새만금유역 2단계(2011～2020) 수질개선종합대책 종합평가’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용역비는 총 5억원으로 내년 9월 30일까지가 진행되는 가운데 10일부터 입찰에 들어가 오는 12일 마감된다.

이번 용역은 새만금 2단계 수질대책이 2020년 마무리됨에 따라 유역 오염원 변화와 내부개발 영향(매립·준설 등), 사업 효과분석 등을 고려해 장래 목표수질 달성여부와 결과에 따라 후속대책을 마련하고자 실시된다.

특히 유역오염원 등 변화된 수질관리 여건을 고려한 2020년 이후의 수질관리 방안도 제시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로선 새만금 3단계 수질대책 마련 또는 환경단체들이 요구하는 해수유통 여부가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새만금호의 2020년 목표수질은 농업용지구간은 Ⅳ등급(COD 8.0㎎/ℓ이하, T-P 0.10㎎/ℓ이하, Chl-a 35.0㎎/ℓ이하) 등이며, 도시용지구간은 Ⅲ등급(COD 5.0㎎/ℓ이하, T-P 0.05㎎/ℓ이하, Chl-a 20.0㎎/ℓ이하)로 설정됐다.

2020년 이후 새만금유역 수질관리 방안은 새만금유역 오염원 및 유입유량 변화 등 수질관리 여건변화를 고려한 점·비점 오염원 관리와 유지용수 확보, 호내 수질관리 방안 등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수질대책 논란은 10년 전인 지난 2011년 2차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을 산바 있다. 지난 2011년 3월 정부는 제6차 새만금위원회를 열고 총 45개 과제의 사업에 사업비 2조8905억원이 투입되는 새만금 2단계 수질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새만금 2단계 수질대책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한 가운데 농업용지 구간은 기존대책으로도 2020년 목표수질(Ⅳ등급) 달성이 예측됐다. 반면, 도시용지 구간의 T-P(총인)의 경우에는 목표수질인 Ⅲ등급 달성이 어려운 것으로 예측, 보완대책이 마련됐다.

당시 정부는 기존 2단계 수질대책에 3개의 추가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2020년 새만금호 목표수질을 모두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예측했다. 당시 환경단체는 정부의 중간평가가 잘못됐다며 거세게 반발하며 해수유통 필요성을 계속 요구했다.

어느덧 2단계 수질대책의 종합평가 시점이 도래한 가운데 전북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새만금 수질이 오히려 악화됐다며 해수유통 당위성을 강조했다. 전북녹색연합은 20년간 4조원이 넘는 막대한 수질개선 예산을 투자했지만 만경·동진강 수질이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전북녹색연합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새만금호는 COD 기준으로 측정 장소에 따라 5.2∼11.0㎎/ℓ으로 4~6급수의 수질을 보였다. 바닷물이 거의 다다르지 않는 상류 지점은 6급수 수질을, 배수갑문 근처는 4급수의 수질이 측정됐다.

전북녹색연합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지난 2015년 새만금 2단계 중간평가 결과의 예측 값이 벗어난 것이어서 논란이 불가피 해 보인다. 정부의 새만금 2단계 수질대책 종합평가 결과에 대한 환경단체들의 수용 가능성이 희박, 어떤 결과가 나와도 파열음이 예상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 2단계 수질대책에 대한 종합평가 연구용역이 발주된 상태로 내년 하반기 용역결과가 나오면 정부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이다”면서 “현 단계에서 해수유통 등의 추가대책에 대해 언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은 지난 2001년 1단계 대책(2001~2010년) 사업에서 1조2000억원, 2단계 대책(2011~2020년)에 2조9000억원 등 총 4조 1000억원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20년간 투자됐다.
윤동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