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사

도와 도교육청 미집행예산 6,000억원에 달해

2019-06-10     양규진 기자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대오 위원장, 익산1)는 오는 14일까지 2018회계연도 전북도 및 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양 기관의 미집행예산이 6,000억원에 달해 결산 심사시 행정절차 지연, 사업계획 오류 등으로 이월되거나 불용된 사업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날 전북도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8년 세출결산액 5조 6,705억원 중 5조 4,991억원을 집행하고 2,933억원(5.2%)을 미집행 1,484억원은 이월하고, 1,449억원은 불용처리 했다.

미집행사유는 절대공기 등 사업기간 부족이 상당수 였으며 행정절차가 지연되거나 민원발생 등 이해 관계자들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집행하지 못한 경우를 꼽고있다.
도교육청은 2018년 세출결산액 3조 8,232억원 중 3조 5,065억원을 집행하고 3,167억원(8.3%)을 미집행해 2,382억원은 이월하고 785억원은 불용처리했다.

도교육청의 경우 교육기관의 특성상 주로 방학에만 공사를 이루어져 이월액이 많지만 추경에 편성된 시설사업은 대부분을 이월해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김대오 위원장은 “결산은 예산심사의 토대가 되는 만큼 양 기관의 살림살이를 꼼꼼히 살펴, 잘못된 사안을 바로 잡겠다”면서  “특히 행정절차 지연, 사업계획 오류 등으로 이월되거나 불용된 사업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양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