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보조금 284억7719만원 배분

2007-11-27     윤동길

12명의 대선후보가 등록하면서 선거보조금과 관리비용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됐으나 지난 16대 대선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제17대 대통령선거의 선거보조금 284억7719만원을 대통합민주신당 등 7개 정당에 지급했다.

정당별로는 △대통합민주신당 116억원 △한나라당 112억원 △민주노동당 20억원 △민주당 19억원 △국민중심당 15억원, △창조한국당 1700만원 △참주인연합 1700만원 등이다. 

무소속 이회창 후보 등 5명의 원외 정당 후보에게는 선거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선거보조금은 제17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800원을 곱한 금액을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까지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지급한다. 

배분 및 지급기준은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5%,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2%씩 등이 배분된다. 

지난 16대 대선때 선거보조금은 한나라당 138억250만원, 민주노동당 5억3500만원, 새천년민주당 123억9900만원, 하나로국민연합 2500만원 등 총 267억8500만원이 지급됐다.

선관위는 “선거공보물의 양이 후보 수만큼 늘었지만 한 봉투에 넣어 보내기 때문에 배송료가 크게 늘지는 않고 인쇄제작비는 후보와 정당의 부담이어서 크게 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17대 대선의 선거 공보물제작 등 선거관리 비용은 1456억원이 배정됐으며 16대 대선 당시에 1123억원이 선거 관리비용으로 집행됐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