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 4당 정개특위 즉시 가동하자 제안

민주평화당은 29일 논평을 내고 “심상정 위원장과 여야 4당은 정개특위를 바로 열어 과반수 통과가 가능한 선거법 개정안 마련에 즉시 착수하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내부사정이 복잡해 이에 응해 줄지는 현재 미지수이다.

정개특위의 시한이 6월 말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6월 임시국회와 관계없이 정개특위는 언제라도 열 수 있다. 따라서 국회 파행이 지속되는 시점에서 심상정 위원장과 여야 4당 위원들이 정개특위를 바로 열어 과반수 통과 의결이 가능한 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할 수 있다면, 이것으로 자유한국당도 국회로 들어오게 하는 명분이 될 수 있다.

평화당은 “의원정수 확대가 어렵다면 다음 기회로 미룰 수 밖에 없다”며, “전국단위 비례제를 택했을 때, 지역구 240명, 비례 60명으로도 충분히 연동형을 적용할 수 있다. 낙후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구 획정조항을 개정하면,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2:1 결정에 관계 없이, 줄어드는 13석의 지역구가 지방과 낙후지역에 집중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대안까지 제안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