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님 오신날 맞아 전북지역 15명 가석방

2019-05-09     정석현 기자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전북지역에서는 15명의 수형자가 조기 사회복귀의 기회를 맞게 됐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주교도소 3명, 군산교도소 10명, 정읍교도소 2명 등 15명의 수형자가 10일 오전 10시를 기해 가석방된다.

이번 가석방은 서민 생계형 사범,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재범위험성이 없고 성실히 수용생활한 모범수형자를 신중히 검토해 이뤄졌다.

특히 출소 전 교정기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이 예정된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조건부 가석방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됐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생활과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유도하고 소규모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인력난을 해소해 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했다.

반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 사기의 범죄를 저지르거나 유사수신다단계 범죄를 주도해 다수의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한 자, 성폭력사범 및 음란동영상 유포자는 전면 배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가석방을 통해 출소자들이 다시 생업에 정진할 수 있길 바란다”며 “ 흩어진 가족을 다시 만나 가정을 재건, 민생안정 및 사회통합의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