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대표, 분양원가 공개가 개혁의 시작이다

정동영 대표(민주평화당, 전주을)는 2017년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주택법 일부 개정을 대표발의한 적이 있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국민 땅을 강제수용해서 개발된 공공택지가 주택업자와 공기업의 개발이익 잔칫상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정동영 대표의원은 경실련 분석결과를 토대로 ‘위례신도시에서 최근 분양한 2100세대에서만 약 4,100억원, 한 채당 2억원 정도의 분양거품이 발생, 사업을 시행 또는 시공한 주택업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분양한 위례 아파트는 62개로 원가공개가 확대된 이후 첫 분양아파트이다. 분석결과 건축비는 평당 900만원 이상으로 적정건축비보다 2배나 비쌌다. 주택업자는 건축비를 실제 원가 기준으로 책정하지 않고 시세를 고려한 분양가를 염두에 두고 건축비를 역으로 책정한 것으로 의심되며, 세 개 주택업자가 공개한 건축비가 항목별로 평당 수백만원씩 차이나는 것도 거짓원가임을 의심케 했다”

정 대표는 “분양원가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62개 항목별 공개가 이루어지면서 소비자들은 과거보다 더 쉽게 분양원가 검증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분양거품을 검증하고 제거해줘야 할 정부, 지자체장 등은 여전히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무주택서민의 피해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분양원가공개도 설계내역 도급내역 등 더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원가공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강제수용한 공공택지를 복권식으로 추첨받은 주택업자들의 몽땅하청을 금지하고 직접 시공하도록 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폐지한 민간아파트의 분양가상한제도 부활시키고 62개 항목의 분양원가 공개해야 합니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