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워, 靑 청원게시판 개선 요구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이 국민여론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정쟁의 수단이나 오류로 인한 착시현상이 있을 수 있어 이를 정정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다.

국회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청와대 게시판이 적대적 정치를 불러오는 장으로 전락해버렸다. 국민통합이나 생산적 정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다’며, ‘이를 폐쇄하거나 개선해야한다’며 2일 소견을 밝혔다.

이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청원게시판 개설 직후부터 꾸준히 지적돼왔던 여론오도 가능성을 짚었다. 기본적으로 청원게시판은 ‘1명 당 1청원’이 아니라 ‘1계정 당 1청원’ 개념이다.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각각의 계정으로 중복 참여가 가능하다. 그러기 때문에 1명이 여러 개의 계정을 만들 수 있어 조작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청와대가 ‘1명당 1청원’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청원게시판에 ‘명’이라고 표시하어 착시현상을 일으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불필요한 논쟁을 불러오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청와대 청원게시판은 계속 국민을 분열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할 바에 폐쇄하는 것이 더 낫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