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의원 정책토론회 공동주최

지난 3월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를 반영해 국민연금이 주주입장에서 무능한 경영진과 불법・편법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재벌총수를 견제하는 첫 사례를 남겼다.

이에 군산출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공동개최하고 의견을 냈다.

이 토론회에서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하는 의결권 행사 과정을 살펴보면, 국민연금은 부당 지원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재벌총수의 사내이사 연임 안에 기권표를 행사해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규정을 위반하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채이배 의원은 올해의 주주총회에 대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국민연금은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 권익 침해 이력이 있는 인사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하지 않는 등 그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따라서 이사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도입 등으로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하고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과, 이사의 충실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경업·겸직, 회사 기회·자산유용 등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토론회는 채이배 의원, 윤소하 의원, 정춘숙 의원,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에서 공동으로 주최하며 토론회 사회는 경제개혁연구소 소장인 김우찬 고려대 교수가 맡았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