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논의 3년 후?… 전북도 ‘지속논의’

서울과 부산에 이어 전북을 제3의 금융중심지로 추가 지정하는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세계3대 공적연기금인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먼저 제안된 것이어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전북지역 내에서도 전북의 금융 인프라와 집적화가 서울과 부산 등과 비교해 미흡하다는 측면에서 정무적 판단에 더 높은 기대를 걸어왔던 것도 사실이다. 전북도는 완전 무산이 아닌 ‘추후 논의’의 연장선을 확보한 만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제3의 금융중심지 지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라는 점에서 현 정부 임기 내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차기 정부에서 서울과 부산 등 기존 금융중심지와 해당 지역의 정치권, 금융기득권 세력의 저항이 더 거세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는 지난 12일 제3의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의 ‘여건이 성숙되면 추후에 다시 논의한다’는 결론을 냈지만, 구체적인 재논의 시기 등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금융인프라와 금융기관 집적화, 정주여건 개선, 기존 금융중심지 내실화 등이 과제로 제시됐다.

전북이 금융중심지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이번에 제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단기간에 충족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금융위원회는 3년마다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올해가 다음 3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해이다.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기자회견에서 “기본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지만,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에 대한 논의가 포함될지는 점검 상황에 따라 좌우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여기서 점검은 전북의 금융중심지 여건이다. 단 기간에 전북의 여건이 성숙될 수 없다는 점에서 최악의 경우 3년 후에나 전북을 제3의 금융중심지로 추가 지정할지 검토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 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북을 제3의 금융중심지로 추가 지정하는 것과 관련, “가능성이 열려있지만 특정하기는 성급한 상황이다”면서 “전주도 충분한 투자가 이뤄지고 인프라가 갖춰지면 그 자체로 발전이 될 수 있다”고 애매모호한 발언을 했다.

또한 “금융중심지 지정만이 해당 지역을 발전시킬 유일한 방법이냐는 의견도 나왔다”며 “배후 산업여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정여부만 정치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전북도는 금융추진위에서 제시된 지정요건 충족을 위한 노력에 집중할 계획이지만, 단기간에 추가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도당도 “처음부터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았다”며 이제와서 한발 빼는 모양새도 내비쳤다.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제3의 금융중심지 지정이 무산된 것에 대해 정치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어 내년 4월 총선정국에서 재차 이슈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동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