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간호인력 수급 방안 토론회』개최

고령사회로 인한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방안 모색

2019-04-12     이민영 기자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요양기관이나 복지시절에 간호 인력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은 1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간호등급제에 따른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진단하고, 원활한 수급 및 처우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간호인력 수급의 현실과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김광수 의원은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간호 인력부족 문제 해결과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간호등급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시행 이후 서울과 수도권의 상급종합병원들이 1등급을 맞추기 위해 간호인력의 고용을 늘리면서 결과적으로 종별·지역별 의료기관의 양극화 심화와 지방 중소병원을 고사시키는 도구로 전락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지난 3월에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게 간호등급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간호인력 확충과 수도권 쏠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재학 대한지역병원협의회 재무이사가 ‘간호등급제로 인한 간호인력 편중, 중소병원의 현실과 대안’, 장성인 연세대학교 의대 교수가 ‘현 보건의료정책과 간호인력 수급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나숙자 PMC 박병원 간호부장이 ‘중소병원의 간호인력수급’을 주제로 각각 발표를 진행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