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운영지원비 거부 움직임 확산

의무교육과정인 중학교에서의 학교운영지원비 납부 거부 움직임이 도내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학교운영지원비폐지를 위한 전북운동본부는 20일 전북도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4/4분기부터 군·면단위가 아닌 전면폐지를 위한 서명운동과 납부거부서 제출운동을 벌여왔다”면서 그동안 모아진 납부거부자 937명의 거부 의사를 해당 학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학교운영지원비폐지 운동본부 권승길 대표(참교육학부모회 전북지회장)는 “학교에서는 스쿨뱅킹에서 학교운영지원비 자동이체를 즉시 중지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하루빨리 중학교과정을 의무교육 취지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까지 학교운영지원비 납부 거부의사를 밝힌 사람은 장수 215명, 진안 100명, 정읍 100명, 김제 100명, 전주 50명 등이며 계속 늘어나는 추세여서 도내 전 지역으로 납부 거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 운동본부 측의 설명이다.

또한 도시지역에서의 납부 거부의사가 적은 이유에 대해 운동본부는 도시지역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받는 공무원이나 대기업 종사자들이 몰려 있지만 농어촌지역과 도시 서민과 자영업자들만 학교운영지원비를 꼬박꼬박 내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학부모 박찬희(48·김제시)씨도 “교육당국이 반드시 사교육을 바로잡아달라고는 말하지 않겠다, 다만 공교육에서라도 기본적으로 차별을 받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내 A중학교에서는 이달 초 학부모들의 계좌에서 미리 돈을 인출했다가 납부거부의사를 밝힌 학부모들이 항의하자 “가능하면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도 학부모들에게 ‘납부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다.

정읍 B중학교에서도 학생회장이 납부거부와 관련된 유인물을 돌리다 학교장에게 불려가기도 했다. 소장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