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체계적 관리·지원 필요

2019-03-28     고영승 기자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A제조업체 대표는 “예전에는 인건비를 아끼려고 데려온 외국 인력들이 이제는 없으면 공장이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여전히 외국인 고용 관련 절차는 까다롭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도 마련돼 있지 않아 고충이 크다”고 토로했다.

전북지역 중소기업들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효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가 업계에 뿌리를 내리고 지분을 확대하기 시작한 지 벌써 30여 년 됐지만, 불법 체류자 문제는 여전히 음지 속에 있고,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오르는 등 해결해야 하는 현안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도내 곳곳에는 일하고 있는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 수는 2만 여명 정도로 추산된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공장 밀집지역 위주로 옮겨 다니며 일하기 때문에 지역으로 제한해 집계하는 것보다 중소 제조업체가 많은 지역을 묶는 게 효과적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불법 체류자의 경우 정확한 수치를 집계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합법적 외국인 노동자 수의 20~30%에 이를 것으로 업계는 추측하고 있다.

그러나 비자가 만료되거나 없어 단속을 피해 음지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하면 집계 자체가 무의미하다.

문제는 만성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지역 업계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존재가 절실하지만,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나 지원 정책이 부족해 이를 둘러싼 잡음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실제 최근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전북을 떠나 수도권 등 대도시로 떠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영세 중소기업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떠나고 있고, 그나마 전북에 남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은 오르고 있다는 게 업계 전반의 분위기다.

이런 이유로 지역 중소기업들은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공장을 돌리기 힘든 산업 현실을 직시하고 효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B제조업체 대표는 “중소기업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서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이 수립돼 인력 확충을 이끌어야 한다”면서 “여러 기관에서 다문화가정 지원은 줄을 잇는 반면 정작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는 소홀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고영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