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마약사범 재범율 36%”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26일 “ 마약사범 재범율도 36%에 달하는 상황에서 ‘클럽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마약이 우리사회에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마약사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6~2018) 마약사범 재판’자료에 따르면, 마약사범은 전체 1만 3,276명으로서 그 중 92%에 해당하는 1만 2,222명이 3년 미만의 가벼운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마약사범 재판 결과’를 분석해본 결과 범죄자의 42%가 ‘벌금 및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나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며 “클럽 버닝썬 사건이 마약 유통과 투여 등으로 번지면서 마약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벌금 462명(2.5%) △집행유예 5,109명(38.5%) △1년 미만 1,938명(14.6%) △3년 미만 4,713명(35.5%) △7년 미만 591명(4.5%) △10년 미만 75명(0.6%) △10년 이상 20명(0.2%) △사형·무기징역은 없었다.

이어, ‘최근 3년간 마약류별 사범 처리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총 43,599건 중 재판 없이 처분이 내려진 구약식·기소유예·기소중지·무혐의 비율이 무려 15,518건(35.6%)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구약식 1080건(2.5%) △기소유예7,360건(16.9%) △기소중지2,518건(5.8%) △무혐의 4,560건(10.5%) 등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최근 3년간(2016~2018) 마약사범 재범률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마약사범의 재범률은 2016년 37.2%, 2017년 36.1%, 2018년 36.6%로 나타났으며, 마약류별로 분석해본 결과 △향정의 경우 총 3만 1,930명중 1만 3,038명(40.8%) △대마 4,695명 중 1,661명(35.4%) △마약 4,325명 중 348명(8.0%)이 다시 범죄에 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마약사범 재판 결과’를 분석해본 결과 범죄자의 42%가 ‘벌금 및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나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며 “클럽 버닝썬 사건이 마약 유통과 투여 등으로 번지면서 마약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마약이 우리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을 보면 마약류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보다 엄격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마약류 범죄를 뿌리 뽑아 마약청정국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