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전주 특례시 지정 건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필수

2019-03-19     김영무 기자

전국 기초회의를 대표하는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영광군의회 강필구 의장)까지 전주 특례시 지정을 건의하고 나서는 등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19일 인천광역시에서 열린 제216회차 회의에서 전북대표회장 박병술 의장이 제안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례시' 지정 기준 확대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 의장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행정수요가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준하는 대도시가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기준을 확대해야 하며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방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고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장은 또 “특례시를 정부안대로 지정하면 경기권으로 3곳이 밀집되는 등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방의 대도시는 경쟁력이 약화되어 지역불균형을 초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장은 “정부의 특례시 지정 기준은 단순히 인구 수만을 유일한 척도로 하여, 각 지역의 전체적인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며 전주의 특례시 지정을 필요성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김영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