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 "자치조직권 탄력운용" 촉구

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장 등 호남권 광역의회의장단협의회는 26일 전남에서 임시회를 열고 자치입법권 확대와 자치조직권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치분권을 촉구했다.

송 의장은 이날 “획일적으로 규정된 자치조직권 관련 법령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며 법령에 없는 자치사무의 경우 주민수요 및 지역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의 법률 위임 조항이 조례 제정 범위를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자치조직은 지역특성이나 행정수요와 별도로 부단체장 인원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송 의장은 “지방정부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부단체장 정수와 사무분장, 기구설치 위임 규정을 대통령령이 아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장은 이날 임실 옥정호 식수원 인근에 폐기물을 반입·매립토록 토양정화업을 변경·등록 해준 광주시에 토양정화업 변경 등록 수리를 즉각 철회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광주시의회 의장단에 강력 요청했다.

한편 호남권 광역의회의장단협의회는 수서발 고속철도(SRT)와 코레일 고속철도(KTX) 전라선 증편 및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개최 등의 안건을 채택했다.
윤동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