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해수유통 왜 불가한지 설명이 필요하다

새만금 수질이 좀처럼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난 20년간 무려 4조원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됐지만, 오히려 악화됐다는 것이 환경단체의 주장이다. 지난 14일 전북녹색연합이 발표한 새만금유역의 수질상태는 농업용수로도 부적합했다.

공신력 있는 조사결과가 아니더라도, 새만금 수질이 획기적인 개선상태를 보였다는 소식은 없었다. 적어도 지난 20년간 말이다. 환경단체는 ‘해수유통’이 유일한 해답이라면서 혈세낭비를 중단하고, 해수유통 논의를 주장하고 있다.

새만금의 여건이 달라졌다. 어느덧 내년이면 1단계 공사기간이 완료되는 시점이다. 공교롭게도 내년이면 2단계 새만금수질개선사업도 완료, 해수유통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한 유일한 해법이 해수유통뿐인지에 대한 고민은 해봐야 한다. 그런데 해수유통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주장의 근거가 미약하다. 막연하게 해수유통에 따른 전체적인 개발이 더 지연되고, 방수제 추가 축조에 따른 예산부담 등이 제시될 뿐이다.

환경단체의 해수유통 주장이 실효가 없다는 점을 넘어설 주장과 근거가 필요하다. 해수유통 이외의 대안이 없다면, 이를 인정하고 공론화의 장에서 발전적 대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현재로선 새만금 수질개선이 요원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세계적인 수변도시 대부분이 해수유통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민과 국민들에게 해수유통 불가의 이유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무턱대고 해수유통시 새만금개발의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식의 논리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도 확정되는 등 새만금 내부의 필수인프라 대부분이 정부계획에 확정됐다. 이제는 새만금의 밑그림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개발이 진행되는 단계이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도 구축이 추진된다.

현 시점에서 새만금 내부개발의 최대 난제인 수질개선 문제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점이 도래한 것이다. 환경논란으로 새만금개발이 또 다시 중단되는 안타까운 시행착오는 겪을 이유가 없다.

정부와 전북도는 새만금 해수유통이 불가하다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근거를 제시하면 된다. 새만금은 도민의 최대 염원사업이고, 미래전북의 성장동력의 지위에 있다. 사업추진에 장애요인이라면 환경단체의 주장에 힘이 실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새만금 수질은 20년 전 보다 더 악화됐는데, 해수유통 주장을 극복할 대안이 없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한번더 수질개선대책을 마련하기에 앞서서 해수유통 등의 논란에 대한 종지부가 필요한 시점이다. 해수유통이 유일한 대안이라면 추진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환경단체의 주장을 극복할 논리와 대안을 제시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