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인구 추락속도 너무 빨라서 불안하다

2019-01-07     전민일보

전북인구 추락속도가 더욱 빨라진 모양새이다. 지난 2017년 12월말 185만명선을 간신히 유지했었는데 1년새 1만7775명이나 줄어들면서 183만명선 붕괴마저 위협다고 있으니 말이다.

최근 10년간 감소추이를 봐도 지난 1년간 너무나 빠르게 인구가 줄고 있다.

전북인구 감소는 어제 오늘만의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혁신도시 개발로 농진청 등 12개 이전기관의 이주가 완료된 시점이어서 그 문제가 더 심각해 보인다. 들어온 인구보다 훨씬 많은 인구가 빠져 나간 것이다.

여기에 매년 6000명에서 7000명 가량의 청년층 인구가 전북을 등지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현 추세가 지속된다면 2년 내 180만명도 붕괴될 것으로 보인다.

200만명 붕괴의 심리적 충격이 큰 도민들에게 180만명은 새로 설정된 심리적 마지노선이 아닐 수 없다.

전북도는 시군 등과 연계 대대적인 인구늘리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 차원의 인구증대 정책은 주민등록상 이전 등의 한계점이 이미 노출된 상황이다.

단순하게 인구늘리기 정책에 국한된다면 지난 수십년간 되풀이 해온 시행착오를 거듭할 따름이다. 지자체 차원의 출산장려와 인구늘리기 등은 숫자 놀이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지역자산과 가치, 특성을 최대한 활용, 정부의 새로운 정책변화에 대응한다면 새로운 기회의 장에서 전북이 주역이 될 수 있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화 시대에서 뒤쳐진 전북의 현주소를 뒤늦게 제조업 등 성장위주의 정책으로 대응한다면 그 결과는 뻔하다.

저출산·고령화의 한국사회 최대 문제와 낙후의 고리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전북의 현주소를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다.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할 수도 없다.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이 왜 필요한가를 다시 한 번 보여주는 통계치가 아닌가 싶다.

수도권의 인구는 늘어나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기간 균형발전정책은 실종됐다. 혁신도시 시즌2 정책을 보다 앞당기고, 강화해야 한다. 혁신도시 정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 인구이동 등에 효과적인 정책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후속적인 정책이 노무현 정부 이후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전북은 지금 심각한 경제위기이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지엠 군산공장 등 군산발 경제에 큰 구멍이 생겼지만, 단기간에 메울 기미도 안 보인다.

기업유치와 더불어 정부의 균형발전정책강화 정책의 속도를 더욱 앞당겨 할 시점이다.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