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발 경제위기, 올해도 지켜만 봐야하는가

2019-01-03     전민일보

기해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 1년간 전북에서는 많은 긍정적인 변화의 흐름과 안타까운 부정적인 단면도 뚜렷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전북의 주요현안 사업이 탄력이 붙으면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일정부분 회복했지만, 경제위기는 그 자신감을 위축시켰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 이어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지난해 5월 문을 닫았다. 어느새 반년의 세월이 훌쩍 흘렀지만 해결기미 조차 보이지 않는다. 먹고사는 문제는 최우선적인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촛불혁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고, 역대 정권과 비교해도 문 대통령의 국민적 기대감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지지율을 통해 확인됐다. 최순실 국정농단과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경험한 국민들은 적폐청산에 대한 강한 시대적 요구를 하달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적폐청산에 많을 공을 들였고,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도 얻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경제사정이 악화되고, 일자리 부족과 자영업 위기 등의 실물경제의 어려움은 지지율 이탈로 이어졌다.

이념노선 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다. 배가 고프면 그 어떤 것도 생각할 여력이 없어지기 마련이다. 최저임금 정책에서도 당정이 다소 물러선 것도 이 같은 국민적 기류가 반영된 것이다.

80%대까지 올라갔던 대통령의 지지율은 40%대까지 떨어졌다. 그야말로 급강하가 아닐 수 없다. 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을 기록했지만 국민들의 경제 체감도는 금융위기 이상이라는 말도 나온다.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늘어나면서 당정에 대한 지지율도 하락하고 있다. 그 만큼 경제는 중요하다. 전북도 예외는 아니다. 전북의 현안사업이 최근 술술 풀리고 있지만, 도민들은 가장 중요한 경제침체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에 이은 한국지엠까지 문을 닫았다. 군산은 그야말로 경제패닉 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해년 새해의 최대과제는 군산발 경제악재 극복이다. 최우선과제로 추진돼야 할 사안이다.

새만금 국제공항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등의 현안도 중요하지만, 도민들에게 가장 피부에 와 닿고, 갈망하는 것은 경제회복이다. 민생경제의 어려움은 정치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지역 내 역량결집에도 장애요인이 될수 있다.

군산발 경제위기 극복은 중앙정부와 정치권만을 바라봐서 해결할 수 있는 노릇도 아니다. 광주형 일자리처럼 군산형 일자리 등 전북의 실정에 맞는 일자리 창출 해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의 정책이 수동적이면서 전북에서부터 창의적 발상으로 정부와 정치권, 기업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야 할 것이다. 이제부터는 전북 내부의 문제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