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외주화 중단하고 비정규직 철폐하라
2018-12-19 김명수 기자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9일 “외주화를 중단하고 비정규직을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이날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해 2400명이 산재로 사망하는 우리나라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대기업이 책임을 피하고 이윤 추구에만 혈안이 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기업은 비용절감을 이유로 외주나 하청을 주고 간접고용하면서 두세 사람 몫을 한 사람이 하고 있다”며 “이 같은 현실이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게 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외주화를 금지하고 산재사망 기업처벌을 강화하는 국회에 표류 중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하청에 하청으로 대기업 이윤만을 보장하는 비정규직법이 김용균을 죽였다”며 “우리는 문재인 정부와 국회에 유서를 쓰는 심정으로 요구한다”고 말했다.
단체 관계자는 “정부는 이제라도 공공기관과 기업의 불법 파견을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파견 사업주를 처벌해야 한다”며 “고 김용균 청년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