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이냐 지역사업이냐’인식 관건

전북도가 예비타당성 면제 우선순위로 건의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북과 경남을 잇는 남부내륙고속철도의 예타면제를 시사하면서 긍정적인 반응도 나오지만, 특정지역 사업배제설도 솔솔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의 대응수위도 강화되면서 정부내에서 부정적인 기류가 형성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다. 그동안 도는 예타면제 대상사업과 관련, 신중한 대응전략을 보였지만 최근 범도민 차원으로 대응전략이 변경되는 등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전북도는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새만금 국제공항 ▲상용차산업 미래 생태계 구축 ▲무주-대구(새만금-포항) 고속도로 등 3개 사업에 대해 예타면제를 건의한 상태다. 균형위는 전국 시도로부터 33개 사업을 건의 받아 검토 작업이 한창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내년도 기본설계비 25억원을 요구했지만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다. 도는 새만금국제공항 등 예타면제 신청대상 사업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모두 담기지 않은 점을 상기시키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균형위 송재호 위원장은 지난 13일 청와대 지방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올해 연말까지 관련부처와 기재부 등과 협의를 거쳐 일정부분 정리를 하되, 새로 수립되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해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대통령이 내년 1월중 발표한다는 로드맵을 밝혔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중소기업 스마트제조 혁신 전략보고회'에 참석해경북 김천과 경남 거제를 잇는 총 181㎞의 연장노선에 5조3000여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예타면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해당지역에서는 사실상 남북내륙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예타 면제를 기대하는 분위기이다. 이 사업은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 실시된 예타에서 경제타당성(B/C)이 0.45와 0.72로 타당성이 없어 추진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예타면제 가능성에 높은 기대감을 걸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정치적 부담과 재원문제로 특정지역에만 국한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배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새만금 국제공항이 제외될 우려마저 제기된다.

실제로 균형위에서도 이 같은 기류가 감지되고 있으며, 이낙연 국무총리도 대정부 질의과정에서 특정지역만을 위한 사업의 예타면제에 대해 형평성 문제로 반대 입장을 피력한바 있다. 따라서 정부과 광역개념의 사업에 더 비중을 둘 것이라는 분석이다.

자칫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이 아닌 후순위로 제출한 ‘상용차산업 미래 생태계 구축’과 ‘무주-대구(새만금-포항) 고속도로’ 등 2개 사업중 하나만 선정될 수 있다는 것. 우선 상용차산업 미래 생태계 구축사업은 산업부 소관의 유일한 예타면제 대상이어서 해당부처도 반기고 있다.

무주-대구 고속도로는 전북과 대구(경북) 등 광역개념의 사업이어서 형평성 논란에서 자유롭다. 이 때문에 전북도 일각에서는 새만금 국제공항에 집중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이 같은 우려 속에서 전북도의회와 군산시의회, 김제시의회, 부안군의회 등이 새만금국제공항 예타면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거나 채택할 예정이고, 민간단체도 힘을 보태려는 움직임이다.

도는 김송일 행정부지사와 최정호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면제 대책단’을 지난 13일 구성하는 등 전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전북지역 국회의원과도 오는 24일 긴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윤동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