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예산 삭감에 내년 일부 사업 차질 우려

전북도의회 예결위는 지난 12일 도교육청이 제출한 3조 4691억원 중 전북교육수련원 신축, 교육지원청 통합관사 시설비 등 42건 173억원을 삭감했다. 

삭감된 예산에는 일반적인 교육청 운영 예산은 물론 학생들의 교육 활동과 직접 연관이 된 사업·지원예산도 상당부분 포함돼 있어 학생과 학부모 등의 반발도 예상된다. 

농어촌교육 지원을 위해 예비교사 어울림학교 캠프 사업비가 전액 삭감됐고 초.중등 교육과정 멘토링 운영비는 일부만 반영됐다.

교육감 공약사업인 가칭 전북교육수련원 신축과 관련해서는 도교육청 요구액 140억원에서 49억원이 삭감된 96억원만 반영됐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일단 부지 매입비와 설계비가 반영돼 사업 추진에는 지장이 없다는 입장이다. 향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재정교부금 등으로 전북교육수련원 신축에 차질없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의회는 초미세먼지 등 교실내 공기질 향상을 위해 편성한 공기정화장치 보급사업에 대해서는 시범 설치 후 효과성이 입증된다면 확대 실시할 것을 권고하며 일부 반영했다.

아울러 도교육청의 통합관사 시설비도 대폭 삭감됐다. 도의회는 시설비 과다 산출 등의 이유로 72억원을 삭감하고 13억원만 반영해 남원.무주.장수.고창 교육지원청 관사 신축이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또한 도의회 교육위 예산안 심사때 집행에 문제점을 지적받은 해외연수비와 관련해서는 학습연구년제 특별연수 해외교육체험경비, 유아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교원 국외 연수, 초등교육과정 선진사례 분석 등 7개 사업에 대한 요구액 11억 4천만원 가운데 3억 5천만원을 삭감했다.

이밖에 학생안전 관리를 위해 지급하는 학생안전 물품구입과 어린이 안전용품비도 효과성에 의문이 있다며 전액 삭감했고 여고생을 위해 위생용품 지원비도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실효성을 검토한 후에 지원 여부를 판단하기로 해 일부만 반영됐다.

교육홍보 간행물 제작비는 전년비 수준으로 반영했고 역사교육 강화를 위해 진행하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직무 연수는 전액 삭감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꼭 필요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지만 도의회에서 예산을 대폭 삭감해 난처하다”면서 “추경에서 다시 한번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