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유치원 돌봄서비스 강화한다

교육부는 6일 이런 내용이 담긴 '국공립유치원 신증설과 서비스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국공립유치원 확대는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0월 25일 '유치원 종합대책(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을 통해 오는 2021년까지 국공립유치원을 40%까지 확대하고 내년 확충 학급수를 1000학급으로 조정했다. 그러나 이번 방안에서 국공립유치원 80학급을 더 늘리기로 했다. 

그동안 국공립유치원은 사립유치원이 별로 없는 농어촌을 중심으로 확대된 데다 방학이 길고 하원 시간도 빠르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 때문에 도심 맞벌이 부부는 높은 입학 경쟁률을 뚫어도 아이를 국공립유치원에 보내는 게 쉽지 않았다.

올해 전국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은 원아 수 기준으로 평균 25.5%다. 지역별로는 서울은 18%,광주 18.3%, 대구 17.5%, 대전 18.8%다. 

이에 반해 전북(32.6%)을 비롯한 전남과 제주의 국공립 취원율은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돌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최근 폐원 의사를 밝힌 사립유치원 지역에 36학급을 증설할 예정이다. 전주 11학급, 익산 23학급을 확충하고 군산지역에 추가로 2학급 신증설을 포함하면 총 38학급(530명 규모)를 확보하게 된다.

또한 국공립유치원 수를 늘리는 것뿐 아니라 서비스이 질도 함께 강화한다.

통산 국공립유치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만 원아들을 돌본다 이 시간 이후 아이를 맡길 데가 없는 맞벌이 가정은 난감한 상황이 된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맞벌이.저소득.한부모 가정 등 늦게까지 돌봄이 필요한 경우 오후 5시까지 방과 후 과정을 통해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공립유치원은 방학도 사립유치원보다 길어 학부모들의 불편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내년 여름방학부터는 돌봄이 꼭 필요한 유아가 방학중에도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방학 중 학부모의 도시락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치원별 여건과 학부모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직영 또는 위탁급식도 제공할 방침이다.

이밖에 교육부는 △농어촌·단설유치원·집단폐원·모집보류 지역에 국공립유치원 통학버스를 우선 지원 △4학급 이상 유치원에 원감·행정 직원 배치 △불법·편법 폐원을 시도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회계감사 후 적법한 폐원절차 진행 등을 추진키로 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국공립유치원 확보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것"이라며 유치원 불법·편법 폐원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