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비율 인상 촉구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의 법안소위원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논의하는 가운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인상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이에 앞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0월 30일에 재정분권 본격화 방안에 대해 지방자치시대를 앞당기려는 정부의 노력에 동의하지만 지방세 비율 확대에 따른 국세 비율 축소로 지방교육재정이 감소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는 각 시도교육청 재원의 대부분은 국세에 연동하는 교부금에 의존하기 때문에 재정분권 본격화의 방안에는 지방교육재정 지원에 대한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고교무상교육 지원과 미래교육을 대비한 교육여건 조성과 노후 학교시설 환경개선 등 유초중등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 지방교육재정은 더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세 확대로 줄어드는 만큼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보전(교부율 0.21%)되어야 하며 고교무상교육을 대비한 교부금 비율도 확보(교부율 0.87% 인상)되어야 한다며 최소한의 인상율인 1.08% 인상을 욕구했다.

아울러 미래 교육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OECD 수준의 교육예산 확대를 위해 장기적으로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은 내국세 대비 25%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교육투자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투자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교육의 미래를 위한 최적의 예산 투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