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현 “대통령은 태양광, 유수지·방수제 경사면에 설치”

전북도·새만금청이 밝힌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지역과 대통령 의견 크게 달라

2018-11-11     김영묵 기자

민주평화당 대변인인 박주현 의원은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새만금내 태양광 발전시설이 유수지와 방수제 경사면에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지구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전라북도는 새만금 태양광 설치의 일방적 추진에 대해 사과하고 도민의 이익이 되는 새만금 발전계획을 추진하라’라는 논평을 통해 지난 5일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이 주고받은 이야기를 공개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장 원내대표가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있었던 여야정협의체 회의에서 문 대통령에게 “새만금태양광 발전소 설치계획이 공론화과정이 없었고, 새만금 중심지역에 설치되며, 전라북도 도민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태양광발전은)전라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의 요청에 의해서 진행되었고, 유수지와 방수제 경사면에 설치되는 것이고, 대기업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주민참여형도 있다” 대답했다.

다시 말해 문 대통령은 태양광 발전소 설치지역이 유수지가 아닌 새만금 남북도로와 동서도로가 교차하는 중심부인 국제협력용지와 산업용지 등지에서 대부분이 설치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태양광 발전소 후보지 좌측 사진 1~4, 5번은 풍력발전소 후보지]

또 새만금 태양광발전시설이나 새만금지구내 풍력발전시설을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이 추진한 것이고, 주민의 이익을 위해 주민참여형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대통령이 사실과 달리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 조차 사실을 정확히 모르고 있을 만큼 공론화과정이 없었고, 주민참여형은 태양광 설치면적의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전라북도가 도민이나 지역 정치인조차 내용을 모를 정도로 일방적으로 밀실에서 진행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전북도는 신재생에너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정부가 5800억원의 사업진행을 약속했다고 주장하지만, 내년 예산으로 확보된 것은 45억에 불과하다”면서 “전북도는 30년간 전라북도 발전의 블랙홀이 되면서 이제 겨우 만들어놓은 새만금을 ‘어차피 빈 땅 아니냐, 산업이 들어오겠느냐’라고 도민을 우롱하며 땅을 값싸게 차지하려고 혈안이 된 공공기관, 환경단체, 대기업에게 내주려고 작정했는가?”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새만금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은, 새만금에 태양광패널을 생산하는 공장과 실증단지, 연구소 등을 유치한 후에 시작해도 늦지 않다”면서 “넓은 땅을 필요로 하는 항공산업, 미래자동차산업, 친환경식품가공산업, 레저위락산업 등 얼마든지 발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