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주 통합 논의 다시 불씨 당겨야

지방자치법이 30년만에 전면 개정된다. 주민자치와 지방분권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지방의회의 권한도 확대된다. 이와 연동해서 지방재정 확충방안도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분권형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 규제가 차츰 풀어지는 모양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또 있다. 정부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계획이다. 경남 창원과, 경기 성남, 고양, 용인 등 4개 기초자치단체가 우선 대상이다. 앞으로 이들 4곳은 전주 등 다른 기초지자체와 달리 189개의 사무권한을 이양 받는다.

더 이상의 특별시와 광역시 지정이 없는 상황에서 특례시 지정은 전북에게 또 다른 기회이다. 하지만 내부적인 노력이 없다면 전북은 17개 시도 중에서 특례시조차 확보하지 못한 지역으로 전락할 수 있다.

광주권과 대전권에 전북경제 예속화가 심각하다. 특별행정기관의 경우 광주전남 예속화의 문제점을 충분히 알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북의 독자권역 설정과 경제축 확대를 위해서는 대도시권역 확보의 필요성을 지적한다.

이를 위해 두 차례의 전주완주 통합시도가 있었지만, 관철되지 못했다. 하지만 지방분권 강화 시점에서 전주완주 통합 재논의 불씨가 다시 당겨져야 할 것이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전북발전의 큰 틀의 비전마저 세우지 못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전북의 인구구조는 생산 가능한 젊은 층은 갈수록 줄어들고 초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격감의 저성장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낸지 오래이다. 도내 농어촌 과소화 마을 수가 2005년 714개소에서 5년 만에 1027개로 늘어나는 등 일부 시군은 인구소멸 경고등도 켜진 상태다.

도내 10개 시군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될 정도이다. 행정과 정책은 긴 호흡으로 내다보고, 발전전략을 세워야 한다. 전주완주 통합은 단순 정치적인 통합이 아니다. 미래 전북의 경쟁력과도 직결된다.

따라서 정치권부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역발전의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입지만을 놓고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정치적 여건도 만들어지고 있다.

전주시장과 완주군수는 둘 다 재선이고, 재선에 성공한 송하진 도지사의 경우 전주시장 재임시절 전주완주 통합을 적극 추진했던 단체장이다. 여기에 민평당 정동영 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당선되면 가장 먼저 전주완주통합을 재추진하겠다고 거듭 도민께 약속했다. 그 누구보다 통합에 민감한 정치권 스스로가 움직여야 한다. 전북발전의 미래비전속에서 통합에 대한 진지한 논의에 나서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