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새만금 재생에너지 전략적으로 활용하자

2018-10-30     전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이후 3번째 전북을 방문한다. 군산에 개최된 바다의 날 행사와 무주에 열린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 이어 30일 군산을 재차 방문한다. 그간 방문에서는 기념행사 참석 차원이었다면, 이번 방문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감이 크다.

군산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심각한 경제위기에 놓여 있다. 정부와 전북도 등의 각종 대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개선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문 대통령의 군산 방문에 대한 기대는 클 수밖에 없다. 이날 문 대통령의 군산방문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선포식’때문이다. 원자력발전 4기 용량(4GW·수상 태양광 3기, 풍력 1기) 규모의 초대형 태양광·풍력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이날 발표할 예정이다.

민간자본 10조원 가량을 투입한다는 복안이다. 문재인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전체 에너지의 20%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2030 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 중이다. 탈원전 정책의 대안정책인 셈이다.

국내에서 이 같은 계획실현을 위한 최적의 장소는 국가소유의 새만금 부지가 유일하다 할 수 있다. 전북의 입장에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초대형 태양광 발전단지가 조성되면 20년간 다른 개발수용을 충족할 수 없다.

그런데 새만금에 개발수요가 넘치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문제가 될 사안이다. 지난 20여년간 새만금은 제대로된 투자자 확보를 못하면서 개발이 터덕거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되면서 민간주도에서 공공주도로 매립공사가 이제 시작된다.

새만금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개발수요 확보와 바다를 메우는 일이다. 현재 수요가 없다는 점은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고, 개발수요를 이끌어낼 내부기반 시설을 조기에 확보해야 할 상황이다.

이런 관점에서 새만금 재생에너지는 충분히 시도할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를 새만금에 실현하면서 전북의 현안사업에 지원을 해주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 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단지가 20년간 임시적으로 추진되고, 개발수요가 넘친다면 그때가서 철거·복원하고 개발수요를 충족하면 될 일이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추진에 따른 정부로부터 얻어낼 것은 사전에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전북도의 전략이 돼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새만금 개발속도를 늦출 수 없다. 이번 기회에 국제공항도 확보하고, 속도감 있는 매립 등 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새만금내부개발 활성화의 기회를 잡기를 바란다. 그전에 실질적인 재생에너지 투자자가 확보되고, 조기 실현되는 문제는 과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