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주택도시보증공사, 숨은 신의 직장?”

직원 주택임차자금 1% 융자.....정부 부동산 시책에 맞게 금리 조정해야

2018-10-18     김영묵 기자

이용호 의원은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기재부 지침을 따르지 않고 직원 대상 주택마련자금을 1% 초저금리로 대여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HUG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부터 2018년 7월까지 70명의 직원에게 78억 6백만원의 주택마련자금 대여 현황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직원 1인당 평균 대여금액은 1억1150여만원이었고, 주택임차자금은 61명에게 64억 2,600만원, 주택구입자금은 1명에게 1억원, HUG가 임차한 주택을 지원해주는 임차주택대여는 8명에게 12억8천만원 상당이 대여됐다.

주택자금구입은 금리 2%로 1건, 나머지 69건(77억6백만원)은 최초 2년간 1% 초저리로 지급됐다.

기재부는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에서 시중 금리 수준을 감안해 금리를 결정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시중금리는 ’17년 3.42%, ’18년 현재 3.3~4.3% 수준으로 형성돼있다.

이같이 직원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HUG의 2018년 7월 기준 부채는 1조6507억원이고, 이중 금융부채는 3210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공항,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타 공공기관의 경우 기재부 지침에 따라 3%를 기준으로 비슷하게 대여하고 있다”며 “HUG가 직원복지에 힘쓰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나, 방만 경영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무엇보다도 HUG는 주거복지와 밀접한 연관 있는 기관으로 최근 9.13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전세자금 및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워진 것을 익히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일반 전세자금대출과 유사한 대여로 볼 수 있는 주택임차자금이 주택마련대여의 전체의 87%를 차지하는 만큼 금리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