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署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열어

완주경찰서(서장 박달순)는 16일 경미한 형사 및 즉결사범에 대해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경미 형사 및 즉결처분에 대해 감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의제기 통로를 마련해 국민에 대한 처벌을 완화해 주는 제도이다.

이날 심사위원회에서는 피해가 경미한 절도 및 횡령 형사범 3명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였고, 피해가 경미한 점, 동종범죄경력이 없는 점, 즉결심판 경력이 없는 점, 피해품을 반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대상자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살펴 형사입건 사건을 즉결심판하기로 결정했다.

박달순 완주경찰서장 “그동안 경미한 사건 피의자를 입건하거나 즉결처리 하여 국민에게 공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처로 법집행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완주=서병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