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치권 국가예산 7조원시대 열어야

전북도의 국가예산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한 가운데 전북관련 국가예산은 6조5113억원이 확보되면서 역대 최대 규모를 갱신했다. 지난해 처음으로 정부예산안에 전북예산이 6조원을 돌파한데 이어 1년새 4398억원이 더 늘어났다.

분야별로는 농생명이 1조 1547억 원, 융복합 미래 신산업 4443억 원, 관광분야 1553억, 새만금 관련 9126억 원, SOC 9171억 원, 안전복지환경 2조 9273억 원이다.

국가예산은 매년 늘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양적인 측면에서 가시적인 성과로 볼 수 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새만금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1조원대 돌파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이번에 새만금관련 정부예산 반영액은 9126억원이어서 국회 단계에서 추가 증액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된다.

전반적으로 내년도 전북관련 국가예산은 좋은 성과를 이끌어냈지만, 아쉬운 점도 적지 않다.

우선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예산이 단 한푼도 반영되지 못한 점이다. 정부는 사전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인 점을 들어 내년도 예산 반영을 시키지 않았다.

새만금 임대산단도 대폭 삭감되면서 앞으로 국회단계에서 어느 정도 부활시킬 수 있을지 주목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군산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상용차 자율주행차 예산도 반영되지 못했다.

이제는 정치권으로 공이 넘어갔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사 과정에서 과소반영된 주요 현안예산 증액과 전액 삭감된 새만금 국제공항 등의 핵심사업에 대한 도내 정치권의 역할이 강조된다.

올해는 정부가 대규모 추경도 편성했고, 전북도의 내년도 국가예산 정부안 반영규모도 매우 높다는 점에서 국회단계에서 예년수준의 증액을 일궈내는 것도 쉬운일은 아닌 상황이다. 국회 예산결산 소위에 전북출신의원이 없다는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전북은 여권의 정치적 기반이고,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어 더불어민주당이 전북에 대한 배려와 지원에 나서줘야 한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힘을 보태야 할 점이다. 여야와 당을 떠나서 지역현안에 대해 모두가 힘을 합쳐서 최상의 결과를 일궈내야 한다.

도내 국회의원들은 전북 현안과 국가예산확보에 공조를 약속했다. 이제 전북 정치권이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지역의 발전과 오랜 현안사업의 매듭을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전북의 신성장동력 등 주요 현안·핵심사업에 대한 내년도 국가예산이 사상 첫 7조원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지의 여부는 전북정치권의 역량에 달렸다는 점에서 도내 정치권이 보다 분발해주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