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고용쇼크, 책임지는 사람 없다”

유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정부는 “51조 3300억원을 집행하고도 최악의 고용사태를 맞이했고, 앞으로 전망도 비관적이다”이라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어제 고용쇼크 관련 당정청 회의가 있었다”면서 “전년 동월대비 취업자 수 증가폭이 올 들어서 5개월 연속 10만 명 내외를 기록했고, 특히 지난 달 5천여 명으로 급감을 하면서 5천여 명 급감은 2010년 1월 이래 최저치 수준으로 알고 있다”고 심각한 고용문제를 거론했다.

이어 “당정청 회의결과, 고용시장이개선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 동원해 총력 대응 하겠다고 했다”면서 “특히 2019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 증가율인 12.6%이상 확대하는 등 내년도 재정기조를 더욱 확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예산은 2017년도 28조 1천억, 2018년도 금년은 23조 2300억원으로 모두 합쳐서 51조 3300억원”이라고 지적하면서 “당정청 회의에서는 기존 일자리 정책을 수정하기 보다는 내년도에 예산을 12.6% 증가시키려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기존 정책을 전혀 수정하거나 개선조차 하지 않고 확장재정을 예고하는 것은 심각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재정지출 확대는 경기를 살려낼 영양제가 아니라 경제의 악순환을 차단하는 일시적인 치료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는 재정지출만 확대하면 경제가 살아나는 것으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면서 “재정지출이 증가할수록 국가 경제의 성장 잠재력은 낮아지고 경제 성장률도 낮아진다”고 정부와 정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유 최고위원은 “세계적으로도 최소한 선진국에서는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나라는 이제 사라졌다”면서 “재정지출 확대는 결국 Stagnation(경기침체)을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거듭 정부의 일자리 예산 증액 문제를 거듭 비판했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