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한시적 아닌 전반적 손질에 나서야

역대 최악의 폭염이 한반도를 달구면서 힘겨운 여름나기를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그나마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적 완화소식은 반가울 것이다.

하지만 누진제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은 7~8월 두 달간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한 한시적 누진제 완화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확정해 7월분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하라고 지시했고, 정부는 7일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1·2구간의 상한선을 각 100㎾h 올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전기요금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누진제 영향을 많이 받는 200kWh와 400kWh부근 사용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 주택 기준 검침일이 25일인 가정에는 지난 6일부터 전기 사용료 고지서가 발송됐다.

검침일 25일 이전 가정은 이미 7월 고지서를 받은 상태다. 이미 고지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다음 달 전기요금에서 소급해서 차감될 것이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축소 문제는 어제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다.

예년과 달리 한국의 여름 폭염이 날로 심해지는 상황이다. 국민들에게만 고통분담을 강요하는 것에 대한 반감을 정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그동안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가 취약계층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이유가 매번 무산됐다. 누진제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선진국가들이 도입하고 있다.

1단계와 6단계간의 최고 요금차이가 12배에 달한다는 주장도 있다. 전기요금은 세금이 아닌 사용한 만큼 대가를 지불하면되는 비용이다. 그럼에도 누진제는 과도하게 적용되면서 자신이 사용한 것 그 이상의 지출이 발생하고 있으니 국민적 반감이 클 수밖에 없다.

살인적인 폭염이 지속된 올 여름 반발여론은 최고조 수준이다. 벌써 전북지역에서만 150여명의 온열환자와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고통이 지속되지만 누진제 부담에 에어컨 등 냉방기 가동도 쉽지 않은 게 서민들이다.

폭염보다 더 무서운 것이 전기세라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 대다수 국민들이 누진제의 부담을 느낀다. 만일 정부의 주장대로 취약계층의 부담이 가중된다면 대다수 국민의 편익을 위해 정부가 추가적인 지원에 나서는 등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손쉬운 방법으로 과거의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공급자 위주의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