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이제는 현실적 접근 필요

도내 공기업 2곳 중 1곳이 눈덩어리 적자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지방공기업 적자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도민들의 시각에서 부정적일 것이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상황은 달라진다.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시스템(클린아이)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북지역 공기업은 20곳이다. 5년 연속 적자기업들은 모두 상하수도 공기업이다.

도내 상수도사업소 9곳 중 6곳(익산, 정읍, 남원, 김제, 고창, 부안), 하수도사업소 7곳 중 4곳(익산, 정읍, 남원, 완주)이 이름을 올렸다. 익산시공영개발도 5년 연속 적자 기업에 포함됐다.

상수도의 경우 김제(당기손손익 -38억), 익산(-35억), 남원(-34억) 등이 줄줄이 수십억원대의 적자를 기록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먹는 물 공급의 생산원가 상승, 개량투자 여력 상실, 시설 노후화, 누수·단수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하수도 역시 매년 적자 규모가 불어나고 있다. 정읍시 하수도 사업소는 당기순이익이 2016년 -102억원에서 지난해 -114억원으로 늘었다. 익산시 하수도사업소도 지난해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142.59%(지난해 영업비용 487억원, 영업이익 -281억원)을 기록했다.

이 같은 상하수도 공기업 적자는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당분간 해결할 길이 없어 보인다. 상하수도 요금은 원가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자체의 상하수도 요금 요율 인상을 유도하고 있지만 선출직 단체장에게 큰 부담이다.

익산하수도의 톤당 하수도 처리비용은 평균 1926원에 달하지만 요금은 556원 수준에 불과하다. 원가 대비 요금의 비율을 뜻하는 ‘요금현실화율’이 지난해 기준으로 28%로 전국 기초지자체 평균(35%)에 크게 뒤쳐지고 있다.

요금현실화율이 현저하게 낮은 상황에서 상하수도 공기업의 적자폭 개선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하지만 도민들은 요금현실화율에 매우 부정적이다. 단체장의 입장에서 표와 직결될 수 있어 선뜻 요금현실화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지역내 논의가 필요한 시점을 넘어섰다.

물부족 국가인 한국의 현주소와 세계적인 환경문제를 감안해서라도 상하수도요 요금을 적정가로 높여야 한다는 총론에서 국민들도 동의하지만, 실질적으로 인상 논의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게 현실이다.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되다보니 지방공기업적자폭은 늘어나고, 경영악화에 따른 부채로 시·군 공기업들은 한해에만 수백억원에 달하는 이자를 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분권형 개헌이 다시 추진될 것이고, 실질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다.

지방공기업의 적자는 지역민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상하수도 요금현실화에 대해 전북내에서도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과 실질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