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수당 시행 1년 만에 전면 폐지

전북도가 김완주 지사 공약사업인 장수수당을 도입 1년 만에 폐지키로 해 선심성행정이라는 지적이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위한 재원 마련과 중복지원 해소 등을 위해 장수수당을 없애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장수수당 사업비 7억여원을 내년 예산에서 제외했으며 일선 시·군들도 자체 부담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도내 대부분 시·군에서 장수수당이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예산확보를 위해 교통수당과 경로연금을 연차적으로 폐지할 계획인 가운데 장수수당 마저 폐지될 경우 대상자들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장수수당의 경우 김완주 지사를 비롯한 시군 단체장들의 공약사항인 만큼 시행 1년 만에 폐지되면 선거철 표를 의식한 선심성정책이라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기초노령연금제 도입이 정부와 중앙 정치권에서 수년 전부터 논의돼 왔던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섣부른 시행과 폐지에 대한 탁상행정 여론도 배제할 수 없다.

도 관계자는 “장수수당이 성급한 도입으로 일부 혼란을 준 부분도 없지 않다”며 “장수수당 수혜노인 중 상당수가 기초노령연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장수수당은 85~90세 이상 고령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월평균 3만여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해 김완주 지사를 비롯한 시군 단체장들의 주요 공약사업으로 채택돼 올해부터 시행됐다.
김운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