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署,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완주경찰서(서장 박달순)는 18일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갖고 경미한 형사범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경미 형사 및 즉결 처분에 대해 감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의제기통로를 마련해 국민에 대한 처벌을 완화해주는 제도이다.

이날 심사위원회에서는 피해품이 3만원 상당인 경미 절도 형사범 대한 심사를 진행했고, 피해가 경미한 점, 동종범죄경력이 없는 점, 즉결심판 경력이 없는 점, 대상자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살펴 형사입건사건을 즉결심판하기로 결정했다.
완주=서병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