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섬진강댐 수몰민 이주대책 고민

전북도는 섬진강댐 운영정상화와 수몰민들의 이주대책 방안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22일 도에 따르면 앞으로 6년간 수몰민 이주를 통해 섬진강댐의 치수능력증대와 시설 보강을 위해 국비 등 2598억원을 투입할 계획이지만 이부보상비를 놓고 주민들과 대립 중이다.

주민들은 농지개간비 등 세대당 1억5000만원~2억원 정도의 보상을 요구중이나 건물의 노후화와 지상물에 대한 보상만이 가능, 현재 추정 보상액은 4000~6000만원에 불과하다.

이런 가운데 임실 운암면 소재지 조성되는 이주단지(100억원)에 입주하는 주민 108세대 중 일부가 지원 불가능한 이주정착금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이 향후 자유이주를 선호할 경우 이주단지 조성사업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40여년간 주민들이 우량농지로 개량해 영농한 점 등을 감안한 보상을 위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정중재’를 의뢰하고 건교부와 국비 추가 부담 등에 대해 협의키로 했다.

그러나 상황이 이주보상비 등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결코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도는 댐 운영 정상화 차원에서 홍수위 선 내 주민 127세대 이주를 위해 양여토지(총 1421만4940㎡) 매각대금으로 이주대책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현재 87억원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도의 가용재원이 턱 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도가 부담해 할 금액만 무려 234억원에 이른다.

결국 도는 올 연말까지 실점유자 수의계약 설득 후 내년 상반기부터 지명경쟁 및 일반 경쟁 매각을 통한 재원확보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건교부와 수자원공사가 홍수위 5m를 낮춰 운영 중인 섬진강댐의 정상운영을 위해 주민들의 이주가 절실한 상황이다” 며 “보상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약하고 주민들 역시 영세한 형편이어서 해법 찾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