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시민단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폐기하라’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 전북 시민사회단체는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를 강행 처리한 것을 두고 강력히 규탄했다.

 

최저임금현실화 전북투쟁본부는 25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본부는 “지난해 최저임금이 16.4%가 인상된 후 수당을 삭감하는 등 각종 꼼수가 난무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최저임금이 올랐음에도 임금이 오르지 않는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와중에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부터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를 통과시키기에 혈안이 됐다”며 “결국 오늘 새벽 졸속으로 강행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산입 범위가 확대된다면 연소득과 무관하게 상여금 등을 지급받는 노동자들은 모두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며 “이는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본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사회양극화를 완화시키겠다고 하지만 이렇듯 최저임금을 무력화 시키는 국회의 행위는 사회양극화를 완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로 작용할 것이다”며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는 사회개혁, 경제개혁의 시계를 다시 거꾸로 돌리는 행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청와대,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주는 일련의 행보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집단적 권리를 부정하고, 노동과 사회 정책을 집권세력 마음대로 조정하겠다는 시도다”며 “민주노총전북본부는 긴급운영위원회를 열어 28일 오후 4시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최저임금 도둑질 규탄 민주노총전북본부 총파업 대회‘를 개최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