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갈등, 충분한 숙의과정으로 봉합하자

새만금개발공사와 새만금개발청 이전지역 갈등이 지방선거 이후 표면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9월말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약속했다. 이들 2개 기관은 연내 새만금 현지로 이전하고, 설립된다.

개발청은 용역도 진행한 상태이지만, 지역간 갈등을 우려해 구체적인 계획은 자제하고 있다.

하지만 숨긴다고 갈등사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갈등이 증폭될 빌미만 제공할 뿐이다. 각종 정부사업 유치전에서 이미 충분히 시행착오를 경험했다.

새만금 방조제 완공에 따른 행정구역 관할권을 놓고 새만금 3개 시군은 법적다툼을 벌였고, 아직도 진행형이다. 전북도가 중재에 나설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민선시대에서 전북도의 조정력은 이미 한계점을 드러낸 상황이다.

따라서 사전 예측이 가능한 갈등사안에 대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통해 중요 갈등사안을 집중관리 하고 있다.

문제는 이미 갈등이 빚어진 사안들이 대부분이라 사후약방문 논의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새만금 사업의 지역간 갈등은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장소에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행정구역 개편 논의 등 시급한 과제들이 더 많다.

조기개발을 약속하면서 내부개발에 따른 행정구역도 제대로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니 웃지 않을 수 없다.

새만금개발공사와 새만금개발청 이전 장소결정과정이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

새만금개발로 가장 큰 수혜와 큰 피해를 입고 있는 3개 시군은 한치의 양보 없는 경쟁에 돌입할 것이 뻔한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선제적으로 갈등사안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이미 검증된 방안을 통해서 지역의 갈등을 줄여야 한다. 신고리 5·6호기 갈등 해소사례를 새만금에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해당사자들인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2박 3일간 합숙하며 충분한 토론과 학습과정을 거쳐 도출된 의견에 대해 반발 논리도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새만금 갈등사안도 풀어나갈 수 있는 모델이다.

새만금사업은 충분한 숙의과정이 없이 정치적 목적으로 태생된 사업인지라, 30여년간 중단과 재개, 사업방향 변경 등 논란의 연속이었다.

이번 기회에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쳐 정치적 갈등과 지역간 다툼에서 벗어나는 기회의 장을 열어나가 보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새만금 조기개발의 최대 과제는 갈등을 줄이는 것이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