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추경, 국회 처리 더 이상 늦춰선 안된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를 끝내 막지 못했다.

23일 노사간 임단협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법정관리 신청은 피했지만, 군산공장은 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애당초 군산공장 정상화 가능성은 매우 희박했다.

전북도와 군산시, 정치권 등은 한국GM 군산공장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강조했지만, 사실 폐쇄를 막기 힘들다는 것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어쩌면 희망고문일수도 있지만, 지역에서 먼저 폐쇄를 수용한다면 전략상 협상폭이 좁아진다는 측면에서 이해간다.

이제는 후속대책이 더 중요해졌다. 지역경제는 심각한 지경에 내몰렸다.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군산. 문제는 예산이 조기에 투입돼야 한다.

추경 편성에 대해 여야간의 대립각이 여전하고, 일부 전문가들은 추경 만능론을 제기하며 부정적이다.

올해 추경안에 전북도는 2200억원을 요구했고, 이 중 14개 사업, 704억이 반영됐다. 특히 추경에 반영된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205억원 규모)와 전직 실업자 능력개발지원(817억), 소상공인 일반경영 안정자금 융자(1000억)은 ‘당장’투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조선업 구조조정과 군산 GM물량 감소 등의 여파로 군산의 실업률은 2016년 10월 1.5％에서 지난해 10월 2.5％로 상승했고, 고용률은 55.1％에서 52.6％로 2.5％ 하락했다. 군산발 악재로 경제위기에 내몰린 전북의 경제사정을 차치하더라도, 국내 경제와 일자리가 심각한 수준이다.

3월 실업률은 4.5%로 3월 기준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4월의 상황은 더 심각한 수준으로 예상된다.

실업자 수는 125만 7000명에 달하며, 청년층(15~29세) 실업은 더욱 심각하다. 국회에서 추경안에 대해 전혀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일 개원한 4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낮은 상황이다.

민감한 정치적 이슈와 선거를 앞두고 여야간의 대립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당장 응급수술이 시급한 경제사정을 감안할 때, 정치권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대립은 국민적 시각에서 불편할 따름이다.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여야를 떠나서 일자리 창출과 안정에 적극 나서야 할 시점이다.

일자리를 늘리는데 재정투입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더 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현재 재정투입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야당의 주장대로 추경안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선택과 집중식으로 심의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문제 예산은 도려내고, 당장 필요한 예산은 더 늘리는 방법도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는 점이다. 경제와 일자리를 살릴 수 있도록 조기에 추경이 국회를 통과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