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내년 가용재산 너무 없네

‘돈이 너무 없다’ 내년도 전북도의 신규 시책사업 등 현안사업에 투자할 가용재원이 턱없이 부족해 우선순위에서 밀린 사업들의 경우 사업규모 축소 및 보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18일 도는 전희재 행정부지사 주재로 각 실·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 수립에 따른 사업별 가용재원 예산배분 논의를 벌였다. 

이날 각 실·국장들은 해당 부서의 추진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예산반영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현재 내년도 가용재원이 700억원 수준에 불과, 일부사업의 경우 차질이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도의 연간 가용재원은 1000억원-2000억원 규모에서 수립되고 있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정부의 부동산 취·등록세 인하조치 등으로 세수가 줄고 각종 사업이 공모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예년의 7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난 16일 도가 대대적으로 발표한 교육도시 명성회복 사업의 경우 내년부터 향후 5년간 매년 200억 원의 예산이 투자될 예정이지만 전액 반영이 요원한 상황이다.

농림수산국도 내년도 신규 시책사업 중 14건 39억9000여만원이 반영됐지만 이 중 7억7000여만원의 예산반영이 현재 유보된 상태다. 

투자유치국과 전략산업국, 문화관광국 등 도 각 실·국의 내년도 신규 시책사업 상당수의 예산이 삭감위기에 놓여 해당부서가 예산반영을 위해 나름대로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도의 한 관계자는 “올해의 경우 가용재원이 예년보다 더욱 줄어 내년도 신규 시책사업 중 상당수의 사업들이 축소 또는 보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내년도 추경예산까지 감안해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도 도 예산안은 11월 11일 이전까지 도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도의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을 거쳐 12월 14일 최종 확정된다.
윤동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