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지방비 예산, 시군비 부담 70% 전망, 시군 재정난 악화 우려

내년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의 지방비예산 306억원 중 도비지원은 30%선에 그칠 것으로 전망돼 시군들의 재정난 악화가 우려된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가 지방비 중 도비부담비율을 40% 이상으로 권고해와 30%선에서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지방비 중 도비지원비율을 광역시는 50% 이상, 나머지 광역지자체의 경우 40% 이상 규모로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지키지 못할 때는 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단서조항을 마련했다.

현재 도는 기존 경로수당 등 지원사업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30%선에서 지원비율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의 결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지방비예산 306억원의 70%에 달하는 214억2000만원은 고스란히 시군비로 충당해야 한다.

그러나 재정상태가 열악한 도내지역의 경우 수백억원의 예산을 시군에서 마련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전북도 역시 내년도 가용예산이 700억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약 1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기도 버거운 상태다.

특히 군지역 중 예상수급자가 많은 고창과 부안 등 일부 지자체는 시지역과 비슷한 규모의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 방안 마련 등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재원(한나라당) 의원도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농어촌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10% 내외인 지역이 대부분이다”며 “농어촌지역의 기초노령연금 정착을 위해서는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등 지방비 완화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전북도는 “일부 시군의 경우 오히려 예산이 남는다”며 “30%만 지원해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다”고 밝혀 안일한 대응을 보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30%를 복지부와 협의해 관철시킬 것을 내포한 뒤 “정확히 산출되지는 않았지만 상당부분 예산의 여유가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지만 큰 영향을 없을 것으로 분석한다”고 밝혔다.
김운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