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금고 전북은 선정을"
전북상의협의회 건의서 제출
2006-06-01 김민수
전라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는 1일 전주지방법원 공탁금 보관은행으로 전북은행 선정 요망이라는 건의서를 작성해 대법원장에게 전달했다.
전북상협은 건의서를 통해 "점포수가 적은 시중은행의 법원금고 관리로 지역주민들은 공탁금이나 보관금을 납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지역자금의 역외유출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은 최근 부산, 대구, 광주 등 3개 지방은행을 관할 지방법원의 공탁금 보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했으나 전북은행은 공탁금이 적다는 이유를 들어 제외시킨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 행정처는 공탁금 잔금 1천억 원 이상인 지방법원의 공탁금 보관은행을 복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부산, 대구, 광주은행을 관할 지방법원의 공탁금 보관은행으로 선정했으나 전북은행은 공탁금 잔고(500억 원)가 이에 미치지 못해 배제되었다. 김희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