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도내지역 불로소득 1조3300억(?)

2007-10-17     윤동길

지난해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도내지역의 블로소득 규모가 1조3300억원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대통합민주신당 이낙연 의원은 “건교부의 주택공시가격 분석결과 2006년 전국 주택의 가격 상승률은 18.7%로 이를 산출하면 237조8920억원의 불로소득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06년 전국 주택의 가격총액은 1272조1510억원으로 2005년도의 경우 단독주택가격만 조사, 비교가 되지 않지만 지난해 집값 상승률이 18.7%것을 감안하면 237조8920억원이 상승했다는 것.

이 의원은 238조원에 이르는 지난해 주택가격 상승액이 불로소득인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이 기간 전북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6.9%인점을 감안할 때 1조3300억원의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이 발생했다.

이 의원은 “(238조원의 불로소득은)올해 국가예산 200조9519억원의 1.2배로 경부고속철도 12개 정도를 건설할 수 있는 액수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시가 118조847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94조4370억원, 인천 8조1140억원, 울산 3조2200억원, 경북 2조3330억원, 부산 2조3050억원, 경남 2조2180억원, 대구 2조1570억원, 전북 1조3300억원 등 순이다.
윤동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