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요원 복무실태 불량

군산시등 군복무 대체 관련기관에서 근무 중인 공익근무요원들의 복무실태가 매우 불량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전북지방 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익근무요원인 군산시 금동 황 모(25) 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황 씨가 소속된 군산농업기술센터 지도사 김 모 씨 등 공무원 2명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 씨는 지난 2006년 1월 중순부터 군산의 한 기술센터에 배치돼 근무해오다 올해 초부터 군산의 한 룸살롱에 취업한 뒤 최근까지 23일 동안 무단결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황 씨가 소속된 기술센터 지도사 김 씨 등은 황 씨가 출근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매일 출근한 것처럼 관련일지를 허위로 작성해 매달 20여만 원씩 모두 150여만 원의 급여를 지급해온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김 씨 등 관련 공무원들이 공익요원인 황 씨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황 씨가 일하는 룸살롱에서 향응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에는 군산시 공익요원 김 모(32)씨가 98년 복무가 중단된 후 병역법위반과 횡령 혐의로 지난 2004년 기소중지와 직권말소가 됐고, 이모(32)씨는 2000년 복무가 중단, 사기 혐의로 지난해 기소중지됐다. 또 다른 김모(28)씨는 사기 등의 혐의로 지난해 징역8월의 실형을 받았고 이모(32)씨는 병역법위반으로 징역10월을 선고받았다.

더욱이 지난해에는 군산시 공익요원인 김모(25)씨가 불법게임장을 개설해 운영해오다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체포되는 등 공익요원들의 근무행태가 군대체 복무를 넘어 사회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한편 군산시에 6월말 현재 복무중인 공익근무요원은 사회복지분야 39명을 비롯해 군산시청 주요 관·과·소, 사업소에 근무중인 79명(복무중단 10명 제외) 등 118명이 복무중이며 이 가운데 복무 중단자는 총 1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군산=박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