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속도전 ‘예타 면제’에 달렸다

그간 ‘찔끔 예산’을 면치 못했던 국책사업 새만금이 모처럼 꿈의 1조원대 예산에 근접하면서 지역의 관심이 뜨겁다. 특히 사업시작 26년이 넘도록 삽조차 뜨지 못했던 각종 인프라 사업이 文정부 임기 내 진척을 볼 수 있으려면 ‘예타면제’가 시급하단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11일 새만금개발청은 ‘2018년 새만금 개발사업 예산현황’ 기자브리핑을 열었다. 내년 개발청 소관사업 예산은 올해 1213억보다 84% 늘어난 2233억원을 확보했다. 타 부처(농림부, 환경부 등) 사업비까지 포함하면 새만금 전체 국비 반영액은 894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7151억원 보다 1796억원(25.7%) 늘어난 역대 최대치 반영이다. 꿈의 1조원대에 육박한 셈이다.

앞서 새만금 기본계획상 새만금의 총사업비는 22조원에 달한다. 이 중 국비가 11조원이나 되지만 올해까지 투입예산은 연평균 6000억원대 후반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그 결과, 개발 속도는 더뎠고, ‘속도감’을 위해선 ▲정부 의지 ▲1조원대 예산 투입 ▲제도·절차개선 등이 지적돼 왔다.

이후 올해 대통령 공약 반영은 물론, 국정과제 포함, 세계잼버리 유치까지 성사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여기에 청와대(균형발전비서관), 주무부처(국토부)·주무기관(새만금개발청) 수장이 모두 지역출신으로 임명되면서 ‘확실한 국책사업 위상 찾기’가 본격화 됐다.

그럼에도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우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앞서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6월 기재부에 ‘공공주도 매립’ 관련 예타면제를 신청했지만, 지역사업이란 이유 등을 들어 ‘불가’입장을 통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국가재정법에선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과 국고지원 300억원인 사업은 무조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만금도 이미 MP(국책연구기관 검토→정부 승인)에 반영 됐지만 용지 매립부터, 새만금-대야간 철도(45㎞), 새만금 국제공항 등 다른 SOC나 대형 사업들이 줄줄이 예·타에 발목 잡혀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결과가 일찍 나오는 것도 아니다. 새만금수목원의 경우 2014년 4월 예타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된 이후 3년여 만인 올 8월에야 결과가 나왔다. 그마저도 당초 5874억인 사업비가 1530억으로 대폭 줄었다. 이에 지역 안팎에선 “정권이 바뀌지 않았으면 지금까지도 발표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탄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과거 광주유니버시아드 관련 시설 건설사업, 4대강 보 준설 사업 등에서도 예타 면제 사례가 있다”며 “키를 쥐고 있는 기재부가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해야 하는 만큼, 윗선인 청와대나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병진기자